지역사회전환시설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

Ⅰ	목 적

○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○ 지역사회전환시설은 現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나, 향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가속화를 위해 전국적인 확대가 요구됨.

○ 지역사회전환시설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한 과제인 탈원화 및 장기입원 방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 및 유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, 이에 따른 다양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.

Ⅱ	개 요

○ 주 제 : 지역사회전환시설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

○ 일 시 : 2025. 11. 5.(수) 14:00

○ 장 소 :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

○ 참여방법: 유튜브 생중계 “김선민TV 유튜브”(조국혁신당)

https://www.youtube.com/@kimsunmin_551

○ 참석대상 : 광역 및 지자체 정신재활시설 담당공무원,

정신재활시설 종사자, 정신질환당사자 및 가족 등

○ 문의: 02-859-3590 / 2021kpr@hanmail.net

Ⅲ	정책토론회 일정

일시	시간		내용
11.5. (수)	13:30~14:00	30′	접수 사회: 지역사회전환시설 우리마을 황정우 시설장
	14:00~14:10	10′	인사말: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개회사: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임규설 회장
	14:10~15:00	50′	주제발표: “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” (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)
	15:00~16:00	60′	좌 장: 지역사회전환시설 늘푸른집 (강광주 시설장) 토론1: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음 (김용진 시설장) 토론2: 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(김순득 대표) 토론3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(전진아 연구원) 토론4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(이경희 과장) 토론5: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(원주혜 팀장) 토론6: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(김일열 과장)
	16:00~16:30	30′	질의응답 및 마무리

※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